살면서 고소를 당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어쩌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법부터 혼자서도 차분히 대응해서 범죄 인정이 안 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대응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2023.08.02 - [생생한 인생정보통] - 나의 사건번호 조회로 형사사건 절차 검색, 내 사건 조회 완전 해결!!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번호 조회로 형사사건 절차 검색, 내 사건 조회 완전 해결!!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에
살다보니 형사사건 절차를 확인할 일도 생기네요...! 그런데 내 사건을 조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형사사법포털이 있지만 법원사건으로 접수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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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검찰이나 경찰, 즉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발은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와 다르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고소 진행절차
고소는 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검찰은 수사지휘를 하게 되어요.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키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에 따라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해요.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와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진행상황 등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해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후 사건 처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로 안내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처분이 나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청 콜센터 1301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저는 처음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고, 검찰에서 처분이 나오기까지
한달반 정도 걸렸네요!
그런데 사건마다, 담당자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니
시간은 수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럼 아래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분히 진행했던
대응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1. 법률전문가의 도움 받기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요.
다만 비용 부담이 있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혐의 입증이 수월할테니
꼭 변호사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각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하시기 편하거나 예약이 바로 가능한 공단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상담 시간은 20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미리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두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문의하는 차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효율적이에요.
2. 객관적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하기
모든 것은 증거싸움입니다!
경찰서에 피의자,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고
고소인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이며
어떤 점에서 저의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찍어두었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출력본으로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자료가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애매하거나 꼭 경찰에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일단은 다 챙겨서 가보시기를 권해드려요.
3.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기
경찰관도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출석 일자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더라구요.
자신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요청해보세요.
저는 2주 뒤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보자고 하셨는데,
거의 한달 뒤에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해보게 되었어요.
담당경찰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해보시기를 바라요!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잘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 ▼ ▼ ▼ ▼ ▼
2023.08.02 - [생생한 인생정보통] - 나의 사건번호 조회로 형사사건 절차 검색, 내 사건 조회 완전 해결!!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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