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번호 조회로 형사사건 절차 검색, 내 사건 조회 완전 해결!!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

 

살다보니 형사사건 절차를 확인할 일도 생기네요...!

그런데 내 사건을 조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형사사법포털이 있지만 법원사건으로 접수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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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사건 / 검찰사건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의

"사건조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저는 이 단계가 필요 없었던 게,

제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고발한 사건이었거든요.

 

 

 

 

경찰사건일 때는 담당 형사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검찰에 고발된 이후에는 며칠 내에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이제 법원사건이 됩니당)

 

 

 

제가 검찰에서 받았던 문자입니다!

 

 

 

 

2. 법원사건

 

안내문자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나 진술서, 탄원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담당 검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공판은 언제 열렸는지,

무엇보다 선고기일은 언제인지

피해자로서 알고 있어야 대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ㅠㅠ

 

 

 

 

 

 

 

안내문자에서 받았던 형제번호를 아무리 입력하려고 해도

사건구분 자체가 달라 조회가 안 되더라구요....? ㅋㅋㅋ

 

 

문자로는 '형제'00000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건 검찰의 형사사건번호였어요 😂

그니까 이건 법원 사건번호가 아닌거죠!!!!!

고단? 고합??? 이런 번호는 알려준 적 없ㅈㅑ나요....

 

 

 

법원사건단계에서는 아무리 형사사법포털을 맴돌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답은....!!!!!!

 

 

 

 

 

그냥 바로!!!!
1301 검찰콜센터에 전화하세요!!!!!

 

 

 

 

 

피해자 본인과 사건 내용만 확인해주시면

콜센터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입력하실 수 있는 사건번호랍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당사자명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있어 피해자가 재판당사자가 아니니까요..!)

 

 

 

---

 

 

드디어 검색을 하시면!

사건일반내용 탭과 사건진행내용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탭

 

 

 

사건진행내용 탭

 

 

 

최근 공판기일은 언제였는지, 선고기일은 언제인지,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누군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는지,

변호인 이름은 무엇인지 등

 

 

사건진행 절차와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었어요!!

 

 

재판검사님 성함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

공판기일 일자와 장소, 시간까지

미리 알아둘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형사사건...

형사사법포털과 1301 콜센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여러분도 활용하셔서 사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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