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니우먼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 7.24 ~ 8.20은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인데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세대원도 모두 참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1.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개요
ㅇ 대상: 전 국민
ㅇ 기간: 2023. 7. 17 ~ 11. 10
(신고기간: 7. 17 ~ 10. 31)
ㅇ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ㅇ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우리가 익숙하게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 통계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조사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전 국민의 사실조사 참여와 신고랍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이 있거나 위장전입 등
미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간 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주민 참여를 위해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ㅇ 기간: 2023. 7. 24 ~ 8. 20
미참여시에는!!
8. 21 ~ 10. 10 사이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여기서 중점조사 대상이란??!!!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즉, 실제로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미에요!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 말소하는 등
정확한 주민등록을 유지하려는 취지랍니다 😉
ㅇ 참여방법: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여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정부24 앱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받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단말기 위치정보, 즉 GPS를 사용해
주소지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50m 이내)에서
모바일 어플로 조사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PC로는 진행하실 수 없어용~~)
정부24 앱에서는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조사 자체는 5분도 안 걸린다는...!!!!
여기서 잠깐!!!!!
비대면 사실조사는 세대주만 하면 되는지,
세대원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실조사는 세대를 단위로 하고 있어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한 세대에 한 명만 응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되어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나 긴급복지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한 명이 대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되니,
방문조사 받지 마시고!!!
간단하게 비대면 사실조사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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